|
|
|
|
|
 |
|
산추련 |
|
 |
|
법원 "열악한 환경서 근무 영사기사 뇌경색, 산재" |
|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영사기사 A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잦은 교대근무로 병이 발생했으니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한 영사실은 소음이 심하고 먼지가 많은 밀폐공간으로, 인력이 부족해 A씨가 홀로 야근을 하는 등 변형근무로 인한 노동강도가 심했다"며 "이곳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고 과로,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뇌졸증이 가족력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발병할 당시 A씨의 나이가 39살이란 것을 보면 유전적 요인으로 병이 발현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로 인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3월 복합상영관 C영화관 경기 평택지점 영사기사로 입사한 A씨는 인력난 등으로 오후 6시~오전 3시까지 야간 근무와 주말 추가근무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 오다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잦은 교대근무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영사기사의 통상적 근무형태로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knaty@newsis.com 뉴시스 기사전송 2010-06-22 09:4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