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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산안법 기능 지방이양은 기본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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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기능 지방이양은 기본권 침해”
사회법학회·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사회법학회(회장 이광택)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강성규)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조흠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미래의 권한과 책임’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교육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별로 다른 교육시기·방법·내용이 조례에서 만들어진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그 교육의 인정 여부도 논란이 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산재보험금을 내고도 이중교육의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전인증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므로 지방사무 이양조치로 안전기준의 통일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중대재해나 산재의 다발위험이 있는 산업용 위험기계기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시·도별로 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역학조사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산안법의 역학조사는 단순한 사업장의 질병 관련 역학조사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친다”며 “역학조사를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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