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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조선소 잇단 중대재해,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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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잇단 중대재해, 왜?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10-01-27
한 달 사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해에도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에도 노동부의 특별안전감독을 받았다. 하지만 사망자수가 보여 주듯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특별안전감독 당시 노동부가 시정을 지시한 부분조차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별안전감독 하면 뭐 하나=사망사고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대우조선해양은 초비상이 걸렸다. 회사측은 지난 8일 조업을 중단하고 임직원 3만여명이 한데 모여 산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노사 합동토론회를 벌였다. 회사측은 10억원에 달하는 ‘안전 마일리지’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직원들에게 제도 운영방안을 공모한 상태다. 정승대 대우조선해양 이사는 “회사 매각이 추진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측의 이 같은 움직임이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다. 금속노조와 대우노선노조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일 발생한 도장공장 폭발사고의 경우 작업에 사용된 ‘LED 랜턴’에서 불꽃이 튄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 도장작업을 할 때는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등’을 사용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진행된 특별안전감독에서 노동부가 LED 랜턴 사용에 대한 시정지시를 명령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문길주 금속노조 노동안전국장은 “사후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특별안전감독은 있으나 마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도입 취지 무색한 자율안전관리=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조선소에 한해 노사가 안전감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정책’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 제도는 안전 시스템을 갖춘 대형 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정부는 영세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집중한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제도에 대한 작업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류성일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사무장은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사고가 늘었다”며 “사용자의 안전감독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처장도 “자율안전관리정책 자체는 좋은 점도 갖고 있지만, 안전 관련 규제완화와 생산제일주의 등과 맞물려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업에 만연한 이른바 ‘물량도급’이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박재광 부장은 “물량도급에 의한 ‘빨리빨리’ 관행이 사고를 키운다”며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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