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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캐리어, 산재환자까지 정리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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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산재환자까지 정리해고
해고자 산재 승인…불법해고 논란도
지난달 14일부로 정리해고된 캐리어(주) 광주공장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 캐리어에어컨지회는 회사측에 해당 노동자의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공단 광산지사는 지난달 29일 캐리어 광주공장 노동자 서아무개(37)씨의 산재요양을 승인했다. 광주공장에서 일한 서씨는 중량물을 수시로 옮기는 조립파트에서 17년간 근무하다가 ‘요추-척추 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염좌’가 발생해 지난해 11월13일 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 공교롭게도 서씨는 이날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산재환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씨는 산재요양 승인이 나기도 전에 해고라는 불이익을 당한 경우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측이 산재환자까지 무리하게 해고한 것”이라며 “회사측에 서씨에 대한 해고철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서씨도 “해고자 신분으로 인해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휴업급여 등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회사측은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것이 회사측 방침”이라고만 말했다.
지난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를 비롯해 그동안 크고 작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산재환자들이 해고 대상에 대거 포함해 논란이 됐다. 근기법 등을 위반한 불법해고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한 법정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캐리어의 경우 현재 서씨 외에 8명의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산재요양 승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캐리어에는 서씨처럼 반복작업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아 집단 산재승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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