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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파견근무중 부상 '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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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근무를 하다 다쳤어도 국내 업체의 자회사 소속이라면 산업재해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국내 전자부품 업체인 H사의 중국 자회사로 파견된 조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 파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한 뒤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지만, 국내 업체의 자회사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씨가 중국에 파견돼 근무하게 됐다 해도 단순히 근로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한국 H사의 지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업무지시, 인사관리와 급여 모두 H사에서 이뤄진 만큼 산재보험 관계는 유지된다는 것이다. 조씨는 1992년 2월 H사에 입사해 2000년 12월부터 H사의 중국 자회사에 근무하다 2007년 7월 뇌출혈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조씨가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근무하다 다친 만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배혜림 기자 | 2009/08/16 14:39 | 조회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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