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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두번 죽이는 질병판정위원회 해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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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두번 죽이는 질병판정위원회 해체하라"
민주노총 부산,경남,울산본부 근로복지공단 규탄집회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노동안전사업과 투쟁을 전개해왔다.
올해는 2008년 7월1일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으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 항의집회가 중심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경남,울산본부는 4월22일 오후 4시부터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 앞에서 '질병판정위 및 MB정권 규탄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영진 부산지역본부장의 대회사로 시작된 이날 집회에는 3개 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450여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영남 남동권 3개 지역본부가 노동자 건강권을 중심으로 갖는 첫번째 집회로 그 동안 각 본부 노동안전 담당자들의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기획되었다고 한다.
투쟁발언에 나선 윤장혁 민주노총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작년 7월 개악된 산재법 아래 질병판정위가 1건당 10분에 불과한 졸속심판으로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산재 불승인 규모 역시 "공단이 밝힌 승인률이 45%를 넘지만 그 속에는 일부승인까지 포함한 것으로 실제 온전한 승인률은 20~30%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남본부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효성창원지회 권석주 노동안전부장은 "질병판정위 문제 외에도 개악 산재법이 결국 노동자를 두번 죽이고 우롱하고 있다"면서 노동안전 투쟁의 확대를 주장했다.
연대단체로 참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연구소의 이숙견 사무국장은 4월 한달에 국한되지 않은 지속적인 질병판정위 압박과 감시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개악된 산재법에 의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한달 투쟁으로 끝나지 않고 연중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집회 도중에 윤택근 민주노총부산본부 수석부본장을 항의단장으로 해 각 지역별로 4인씩 구성한 항의단이 질병판정위 부산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
항의단은 민주노총이 작성한 항의서한을 전달함과 동시에 금속노조가 이미 한차례 항의한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이수 부산질병판정위원장이 책임회피 발언으로 일관하자 또다시 무성의한 답변과 개선방안이 없다면 강도높은 후속투쟁이 이어질 것임을 통보했다.
실제로 질병판정위원장실에 비치된 현황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불승인률이 무려 10%나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승인률만 따져보면 24.5%로 산재요청 4건 중 1건에도 미치지 않는 결과로 심각성을 더했다.
항의방문단 보고를 끝으로 1시간30분동안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마지막으로 "노동자 두번 죽이는 질병판정위원회를 해체하라"고 경고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개악된 산재법이 1년이 되는 올해 7월 이전에 질병판정위 개폐를 포함한 명확한 투쟁방침을 안팎에서 공론화시켜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현장의 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 사회의 문제로 확산시켜 노동자 건강권을 지켜나갈 다양한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며 지역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배문석 현장기자 /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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