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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흡연 뇌졸중 산재로 인정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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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흡연 뇌졸중 산재로 인정못해"
[ 2009-02-02 10:08:08 ]
데일리노컷뉴스 박철중 기자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퇴근 후 뇌졸중으로 쓰려졌으나 과도한 음주와 흡연 습관이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일 뇌졸중으로 쓰러진 A(53)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03년께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나 20년이 넘게 하루 평균 1∼2갑씩 피우던 담배와 1∼2병씩 마시던 술을 끊지 못했다. 이윽고 지난해 1월 7일, 저녁 6시께 퇴근해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쉬던 중 오른쪽 손과 발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한 결과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
이어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의 재활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내려지자 A씨는 "업무 중 받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질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이것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뇨병은 2∼3배, 흡연은 1.5∼3배 정도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면서 "원고가 임의로 당뇨병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30년간 매일 1∼2갑의 담배를 피우고, 1∼2병의 소주를 계속 마셔왔다는 점에서 뇌졸중이 재해 때문에 발병했거나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cjpark@daily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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