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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화물노동자만 산재보상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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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화물노동자만 산재보상서 제외
특수고용직 신분 때문…“차량마저 소실돼 먹고살 길 막막”
김미영 기자
7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 등 12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GS리테일 물류창고 화재사건에서 화물노동자만 산재보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번 화재사고로 숨지거나 부상을 당한 노동자 12명 가운데 화물차량을 운전했던 송두진(37)씨만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단은 “이번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들의 근로자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화물차량 지입차주인 송두진씨를 제외하면 대부분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확인됨에 따라 산재보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씨가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상 혜택을 주고 있다.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124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125조) 등을 두고 있지만 일반노동자와 달리 개인사업주인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97년 산재보험에 가입된 화물운송노동자들은 10만명이 넘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특수고용직이 급증하면서 최근 2만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 사고로 2도 화상을 입고 구로성심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송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ㄱ운송업체 소속인 송씨는 냉동만두를 납품하기 위해 지난 5일 12시께 이천 물류창고에 갔다가 화마에 휩싸였다.
당시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납품할 물건을 들어놓으려고 출입문을 연 순간 시커먼 연기가 그를 덥쳤다. 다행히 송씨는 출입구로 빠져나와 생명은 구했지만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냉동탑차는 화재에 완전히 소실됐다. 송씨는 “회사와 보상문제를 논의해 봐야 알겠지만 당장 병원비부터 걱정”이라며 “이번 화재로 차량마저 잃게 돼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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