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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자 정보 불법유출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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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자 정보 불법유출 의혹
금속노조 '공단-포스코 유착 혐의' 감사 청구
매일노동뉴스 정청천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한 노동자가 제출한 관련정보를 불법으로 회사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16일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가 류현석(39)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산재신청사건 사무처리 과정에서 포스코에 산재신청자료를 제공했다"며 "지난 13일 감사원에 공익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여수지사가 정보공개 결정 뒤에 확인한 포스코의 서면 제출자료가 류 지회장이 제출한 재해발생경위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유출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금속노조는 광주·전남지역 노동자 393명이 서명한 감사청구장에서 "포스코 서면 제출자료는 류 지회장의 재해발생경위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일이 반박하고 있다"며 "포스코 제출자료의 문구와 반박순서가 재해발생경위서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공단에 제출된 피재자의 재해발생경위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속한다"며 "여수지사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60조) 및 공단 사무처리규정를 위반해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류 지회장은 지난 8월 공단 여수지사에 "포스코의 감시와 차별, 노조탄압 때문에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라는 질병을 앓게 됐다"며 산재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류 지회장은 지난 2006년 기업별노조인 포스코노조 개혁을 목표로 내세우며 '노조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올해 3월에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를 결성해 지회장을 맡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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