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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국소배기장치 심사제도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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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국소배기장치 심사제도 부활
노동부, 산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 제조업부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심사제도가 부활된다.
5일 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제조업에서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안전검사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분진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소에 설치되는 '배풍량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의 국소배기장치'다.
건설업부문은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제조업부문은 지난 97년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에 따라 적용 제외됐다.
그러나 규제완화로 인해 관련분야 산재사고가 70%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노동부는 8월 제조업 평균보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2개 업종(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대해 내년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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