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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10곳 중 8곳은 영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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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10곳 중 8곳은 영세사업장
강성천 의원 "산재사고 60%가 1년 미만 노동자"… 단기 노동자 안전교육 절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산재은폐로 적발된 사업장 10곳 중 8곳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재사고의 60%가 근속 1년 미만 미숙련 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은폐사건 적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노동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모두 1천368건으로 이 중 78.4%가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은폐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 6월까지 436건이 적발돼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5~9인 사업장도 200건이 적발돼 산재은폐 2건 중 1건은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이어 10~29인 267건, 30~49인 169건이었다. 50~99인 사업장은 128건이며 300~499인 사업장 16건, 1천인 이상 사업장 18건으로 대기업일수록 산재은폐 적발 건수가 적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 14.8%로 높았다. 또 올 들어 산재은폐 적발건수가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적발한 산재은폐 건수는 상반기 기준으로 2005년 1천477건, 2006년 1천88건, 지난해 1천18건이었으나 올해는 1천368건으로 34.8%가 증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 산재사고의 60% 이상이 입사 1년 이하 미숙련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신규입사자와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올 상반기 근무기간별 산재발생 현황을 파악한 결과 1년 이하 노동자가 60.6%(2만6천624명)를 차지했다”며 “정부가 산업재해에 취약한 신규 입사자들과 단기근속자에 대한 특단의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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