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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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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사고, 무면허 업무상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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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사고, 무면허 업무상 재해”
<앵커 멘트>
운전면허가 없는 배달원도 음식물 배달 도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횟집 종업원 25살 김모 씨는 지난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갔다 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뇌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보험급여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공단 측은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횟집 사장 천모 씨는 요양급여 승인을 취소하라며 공단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회 배달은 김 씨에게 그날 한번 부탁한 것으로 김 씨의 주된 업무가 아니고, 게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 씨는 1인 이상 종업원을 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단이 미리 내준 치료비의 상당부분을 업주인 자신이 물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종업원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면허 운전이라고 해도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 업체의 사정상 배달원과 비 배달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어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무면허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중요할 뿐, 이와 직결되지 않은 위법성은 고려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영세업체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사회] 공아영 기자
입력시간 : 2008.10.0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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