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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보험금 보상금 모두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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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보험금·보상금 모두 지급해야"
서울행법 "개별가입 보험과 연금법상 보상금은 목적 달라"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해외연수 중 사망한 공무원이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상재해로 사망한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표아무개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씨에게 6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직 공무원이던 표씨의 남편은 지난해 4월 해외연수 중 숙소에서 창문을 열다 중심을 잃고 떨어져 숨졌다. 앞서 연수 참가자들은 국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사는 사고 후 유족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표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요청했으나 공단측이 “공무상재해는 인정하지만 동일 사안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라서 유족보상금에서 이미 받은 여행자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표씨의 남편과 보험사 사이의 보험계약은 임의적인 것이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과 유족보상금이 같은 목적이나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금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다른 보상금이나 급여를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의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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