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산추련 |
|
 |
|
산업재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 |
|
산업재해 외국인노동자 차별
노동부, 외국노동자 산재통계도 불신
불법체류자 산재시 건강권 보호돼야
입력시간 : 2008. 09.08. 19:40
경남을 비롯해 전국의 외국인노동자가 국내 노동자들에 비해 산업재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산재 신고나 승인 등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외국인노동자 수는 694,862명으로 합법적 외국인노동자가 49만4,800명,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2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건수는 전체의 0.824%에 해당하는 4,077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통계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20만명을 포함해 상반기 산재율이 0.32%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통계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합법 외국인노동자 대상 산재 추정율은 전체 대상 노동자의 0.412%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올들어 발생한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76.7%로,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주로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같은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520명 이상이 산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산재요양 승인 건수는 304건에 불과, 산재를 당하고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만여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다해도 신고하거나 산재요양 신청을 꺼리는 이유는 강제귀국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업주의 벌금부과 등 불이익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동부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통계에 기초해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요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귀국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인권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외국인을 채용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예방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유제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