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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도 노동자 국적따라?'...이주노동자 산재 증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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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25일 발행한 다국어 뉴스레터인 'MigrantOK' 8월호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가 같은 기간 한국 근로자 전체의 산업재해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늘어나고 있다.
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노동자 100명당 산업재해자의 수를 의미하는 재해율은 이주노동자의 경우 △2004년 0.65 △2005년 0.73 △2006년 0.80 △2007년 1.01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비해 한국 전체의 산업재해율은 △2004년 0.85 △2005년 0.77 △2006년 0.77 △2007년 0.72로 집계됐다.
또 등록 체류자, 미등록체류자, 산업연수생 등 체류자격별로 재해율을 분석하면 그동안 이주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가 은폐.축소되거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미등록체류자의 경우 산업재해율이 △2003년 1.30 △2004년 0.46 △2005년 0.39 △2006년 0.47 △2007년 0.43으로 조사됐다.
뉴스레터는 "미등록체류자의 재해율이 2004년 이후에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산업재해 발생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은폐되거나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많은 이주노동자가 3D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실제로 더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나며 제대로 된 보상과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는 4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기사입력 : 2008-08-25 16:08:04
최종편집 : 2008-08-25 16:08:54ⓒ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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