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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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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역 일부 인력공사 횡포 극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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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전수금 등 일당 30% 공제 등 인부들에 각종 불이익
최근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일용직 취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건설현장과 회사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업체들이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에서 각종 부당한 명목으로 공제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키 위해 인력회사를 찾은 이모군(21·마산시 자산동)은 최근 저녁 일력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다음날 오전 6시 약속장소로 나갔다.
약속시간이 1시간30분이나 지나서야 나타난 인력회사 관계자는 “오늘 일자리가 없으니 돌아가라”는 짧은 말만 전했다.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해 이 곳을 찾은 이군은 안전화를 신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고, 인력회사에 문의한 지 10일이 지나서야 시골의 농공단지에서 3일간 일을 할 수 있었다.
인력회사의 횡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군이 받기로 한 일당은 처음 구두계약으로 일당은 7만원, 3일동안 21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력회사는 이 금액에서 수수료10% 2만1,000원, 교통비 3,000원, 전수금 1만8,000원 등 총 4만9,000원을 공제한 15만1,000원을 보름이 지나서야 지급했다.
이같은 인력회사들의 횡포는 무허가, 무등록 회사일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인력회사들은 관행처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미가입, 명목 없는 수수료 공제 등으로 인부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인력회사들은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의 일을 시키면서 일당과 수당 등에서 착취를 일삼고 있으며 특별한 주거지도 없이 빈 공터나 외진 곳에 컨테이너박스 등을 구비해 놓고 인부들을 끌어 모아 일을 시키면서 갖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에는 직업안전법 제38조에 의거 직업상담소의 대표자 자격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공인노무사, 지방공무원 2년 이상 근무한자, 교사근무경력 2년 이상 등 각종 제한과 함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상담사를 채용해 6평 이상의 업무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되지만 인력회사들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병영 기자> bylee@kndaily.com <이병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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