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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 통합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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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기업 선진화방안 포함 가능성 높아…노동부 “이미 작업 시작”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발표되는 2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이같은 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을 통합하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는데, 4대 보험 징수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이관이 유력해지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부도 두 기관의 통합추진을 인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합방안은 예전부터 논의됐던 안”이라며 “징수기능 이관과 연계해 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도 “2~3년 동안 산재의료원을 슬림화한 뒤 통합할 것”이라며 “이미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양측 노조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노조의 경우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산재의료원지부도 고용보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임의적인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그 말만 믿고 공식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선진화방안에는 35~40개 기관에 대한 통폐합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비롯해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연구원과 진흥원들이 ‘부처당 1개 기관’ 원칙에 따라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 여부는 3차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재활훈련사업,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산업인력공단의 고용촉진사업은 기능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도로공사·자산관리공사·항만공사 등에 대한 기능조정방안도 2차 선진화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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