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산추련 |
|
 |
|
GDP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5% 넘어 |
|
2008.05.12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5%를 넘어서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2일 조세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의 비중은 5.4%로 전년(5.1%)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1990년 1%에서 1995년 1.4%, 2000년 3.9%, 2004년 5.1%, 2005년 5.4%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OECD 분류상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1990년을 전후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본격 도입된데다 도입 이후에도 보험료율 등이 지속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사학연금에 속한 사람들을 제외한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부터 본격 시행됐고, 고용보험은 1995년에 도입됐다. 산재보험 역시 1989년에 개정되면서 적용대상 및 보험급여 수준이 대폭 확대됐다.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사회보장기여금(공적연금+사회보험) 지출은 1990년 연평균 18만원에서 1995년 39만2천원, 2000년 90만원, 2004년 151만9천원, 2005년 159만원 등으로 15년새 무려 8.8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여금의 절반 이상을 근로자가 부담해 고용주의 부담이 월등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계가 느끼는 체감 부담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21%였는데 이를 주체별로 나눠보면 근로자가 12.1%, 고용주가 8.9%를 차지해 근로자가 절반 이상을 부담했다.
반면 미국은 전체 세수 대비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각각 10.8%와 12.6%로 고용주가 더 많이 부담했고, 프랑스(근로자 9.2%, 고용주 25%), 독일(17.4%, 19.2%), 이탈리아(5.5%, 21.4%), 영국(7.8%, 10.4%) 등도 근로자 부담이 더 작았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주로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기여금 중 근로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