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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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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인도 4대 보험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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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간병인 처우개선 등 권고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 본격 시작되면서 노인들을 돌보는 간병인도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을 받게 된다.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요양병원에 직접 고용되거나 파견업체의 파견으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도 앞으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노동부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해서 노동관계법 위반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는 권익위의 권고에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받게 되고 4대보험(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권고는 권익위의 지난해 전국 186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요양병원 간병실태조사에서 간병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간병인의 근로조건도 취약해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빈번해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번에 노동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요양병원 간병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외에도 ▲일반 의료기관의 간병인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도 적용받도록 하라고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간병인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하라는 권익위의 시정권고에는 실태조사와 산재보험 적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노동부는 간병인 관련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에는 특별지도 단속 후 지침 제정여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에 직접 고용이나 파견업체가 아닌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해 개인(환자)에게 직접 고용된 간병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기관 간병 인력에 대한 근거조항과 요양급여항목에 ‘간병’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했다.
하지만 보건가족부는 “요양기관 간병인력 기준에는 법적 근거가 선행돼야 한다”며 ‘요양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에는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의 관계자는 “고령사회가 될수록 간병비용과 간병인 관련 사안은 사회적문제로 대두 될 것”이라며 “간병인 처우 개선과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 추가 등은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인 만큼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보다 확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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