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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받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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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의 날] 노동계 산재 이슈 점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는 4월 28일.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이 산재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각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해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것이 발단으로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지구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공동의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의 기원이다.
1996년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과 국제노동기구가 이 날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 현재는 110개국 이상에서 1만여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죽은 자를 기억할 뿐 아니라 전세계 노동자의 생명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행사와 집회를 통해 그 의미를 재확인한다. 28일 추모의 날을 맞아 주목해야 할 점은 산재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병을 앓고 있지만 사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싸워오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다는 점이다.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발병 - 계속 접수되는 피해사례들
삼성반도체 공장의 집단백혈병 발병 관련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활동가들은 2007년 10월 대책위 결성을 논의했고, 그 해 11월 20일 삼성반도체 공장의 집단백혈병 발병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진실 규명을 위한 정보들을 모았지만, 피해자들의 유족을 제외한 직장 동료 등 대부분의 지인들이 증언을 꺼렸다. 하지만 대책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망 뒤 종적이 묘연했던 이숙영 씨의 가족을 비롯해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대책위 발족 후 현재까지 알려진 백혈병 발병자는 13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7명이다. 이 외에도 기타 암 등으로 투병 중인 노동자가 6명이며 유산, 불임, 피부질환, 근골격계 질환, 근무자 자녀의 선천성 기형 및 질환 등에 대한 피해 제보들도 계속 접수되는 실정이다.
28일 4명의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함으로써 삼성반도체 백혈병 관련 산재신청자는 황유미 씨의 가족을 비롯해 5명으로 늘어났다.
청구성심병원- 끝나지 않은 산재
청구성심병원 노조 조합원들은 수년간 계속된 병원 측의 탄압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얻었고, 이에 2003년 조합원 전원이 집단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문제를 유발한 노무관리의 시스템과 인력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상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조합원들에 대한 병원 측의 탄압은 계속됐고, 2008년 1월경 과거에 산재를 인정받았던 조합원 1명이 연거푸 자살을 기도해 충격을 주었다. 이 조합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2번째 산재를 인정했다. 얼마 뒤, 3명의 조합원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추가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산재피해자가 늘어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자체 조사에 나서 지난 17일 결과를 발표했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2003년을 재현하는 것 같은 인상이다. 병원 측이 협조를 거부한 상태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에서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조합원 비율은 68%, 비조합원은 38%의 수치를 보였다. 정신질환 발생 의심군의 평균치가 10%인 점을 감안하면,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4~7배의 발병 위험성을 안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치료비와 보상금 지급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한국타이어 - 가장 짧은 시간 가장 많은 수가 사망해
한국타이어는 많은 수의 노동자가 단기간내에 사망했다. 한국타이어 공장은 노동자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은 고위험 사업장이므로 다른 사업장에 비해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함에도 기본적인 법조차 준수하지 않았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다.
2007년 행해진 특별근로감독 결과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183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1년 6개월이란 짧은 기간동안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중 7명은 역학조사 결과 작업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15명 중 다수가 작업과 관련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기사입력 : 2008-04-28 19:35:42
최종편집 : 2008-04-28 20:49:22ⓒ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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