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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안전사고 최대 6.4배, 산재보험률은 '제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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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통계청 다른 결과…보호받지 못하는 이유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일용직 비정규직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율이 정규직의 1.5~6.4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일용직 건설노동자 등에 있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설 붐이 일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더구나 이같은 비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복지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비정규직, 안전사고 위험 최고 6.4배 높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2월 개최한 '국내 안전사고 실태와 국가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정책포럼'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이진석 교수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은 1.5~2배에 달하고 있으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은 1.5~6.4배 높다.
가장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직종은 일용직으로 6.4배, 그 뒤로 파견직 4.0배, 임시직 1.8배, 시간근로직이 1.5배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보험업에 비해 건설업, 농림어업 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은 각각 28.2배, 23.99배 높은 것으로 조사돼 새 정부에서 건설경기가 활발해지면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은 "대체적으로 비정규직의 경우 힘든일에 투입되며 생산직의 경우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고에서 40여명이 사망한 경우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 부처마다 다른 산재보험 가입률?
그러나 정작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게다가 노동부와 통계청의 조사결과 조차 일치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 6월 현재 비정규직근로자의 4대보험가입률은 고용보험은 49.0%, 건강보험은 44.6%, 국민연금은 38.7%에 불과하며 그나마 산재보험의 가입률은 89.8%에 달한다.
그러나 5인 미만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71.7%에 그치고 있다. 다만 5~29인 규모는 96.5%, 30~299인 규모는 98.1%에 달하며 300인 이상인 경우는 97.6%의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이 조사 결과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산업 사업체 중 4만2161개표본사업체를 선정, 이들 사업체 소속근로자 약 75만명을 대상으로 한 것.
반면 통계청이 2007년10월 공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산재보험은 34.4%만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가입률이 9.9%에 불과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31.7%에 불과했다.
즉 노동부에서 조사한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라 해도 산재보험에 가입, 10명중 9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비해 통계청 조사에서는 10명중 3명만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강제규정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은수미 연구위원은 이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어 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적기 때문"이라며 조사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특히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들에 대한 조사가 특히 어렵다 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산재보험은 사실 강제 의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노동부 관리 인력이 부족한데다 법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해도 과태료 및 벌금이 약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지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부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다 각 지방에 근로감독관이 있어 정부 부처들 가운데 활동 인력이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워낙 많은데다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정부기조, 또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다보니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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