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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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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관계'로 싸우다 다치면 산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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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직장동료와 싸우다 다쳤더라도 다툼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됐다면 산업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직장동료인 A(47) 와 다투다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은 B(37)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나 업무와 연관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업방식을 둘러싼 대립에서 싸움이 발생했으며, 싸운 시간이 업무 종료 직후이고 장소도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은 점 등에서 B 씨의 부상은 산재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B 씨는 지난 2005년 3월 16일 부산 모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옮기는 문제로 A 씨와 세 차례 몸싸움을 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아 8주간 입원했다.
[ 2008-04-22 06:44:41 ]
부산CBS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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