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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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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화장실에서 숨지면 산재 해당" 대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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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갑자기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7일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뒤 숨진 건설업체 현장소장 송모(사망 당시 41세)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3년 충남의 한 도로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건물 안 화장실 좌변기에서 대변을 본 뒤 의식을 잃고 숨졌다. 송씨는 숨을 참고 갑자기 힘을 줄 때 뇌의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발살바 효과(Balsalva effect)' 때문에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숨진 장소가 사업주의 관리범위 안에 있고, 송씨가 숨진 시점도 동료들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변이 업무수행 중에 이뤄진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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