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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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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민영화’ 급물살 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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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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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으로 취급돼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을 민영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산재보험이 공론화를 통해 민영화 과정을 밟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서 현대해상 이철영 대표는 “공기업 민영화 검토과정에서 산재보험 분야의 민영화(손해보험)시기가 된 만큼 이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손해보험 회사는 산재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 민영화와 함께 효율과 기업참여를 주창한 신 정부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산재보험분야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만한 운영 ‘눈먼돈’취급
산재보험은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 전 사업장에 의무화됐지만 리스크 예방기능과 보험요율체계, 급여체계 문제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산재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요양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탓에 상당수의 산재환자들이 2년 이상 심지어 10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사람들이 수천여명에 달하는 등 ‘눈먼 돈’처럼 취급돼온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계의 반발 우려 때문이다.
또 정부의 산재사고 예방 대책마련도 적극적이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실제 200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 사고율은 연간 8만8000여건에 사망률이 2300여건을 넘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에 비해 요율수준은 높고 할인, 할증 폭은 낮은 실정이다. 보험사의 요율수준이 0.09∼6.77%인데 반해 산재보험의 요율 수준은 0.35∼30.4% 정도다. 할인, 할증 폭은 보험사가 -60∼+195%인 반면 산재보험은 ±50% 정도밖에 안된다.
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 종류를 64개 업종에 한정, 동일업종 내 각 사업장 내재위험별 요율 차등적용도 미흡하다. 이는 곧 기업의 자발적인 재해예방시설 투자의 약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밖에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비해 낮은 급부수준, 국민연금과의 보상금액의 중복, 징수인원 부족으로 인한 수납률 저조 등 총체적 부실에 빠져있다. 이상황하에 내년부터 위험도가 높은 자영업자나 농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재정에 구멍이 뚫릴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기어가는 서비스’ 불만고조
산재 근로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나아질 줄 모르는 서비스체계다.
전화 한 통으로도 서비스가 시작되는 보험사에 비해 산재보험은 보험급여청구를 해야 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청구를 해도 처리기간이 오래 걸려 산재 근로자들을 두 번 울리기 일쑤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근로자가 보험금 신청 후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2.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신청서를 쓰고 여기에 의사소견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 회사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업무때문이다.
관련법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명시돼 있지만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고인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공단은 현재 전국 6개 지역본부와 49개 지사를 두고 있는데 인원이 수십명에 불과한 1개 지사가 4∼10개 시·군·구의 산재업무를 맡고 있어 신속한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4000여개 지점과 영업소, 출장소, 보상사무소 등 기존 조직들을 보유한 보험사는 서비스 외 산재보험료의 징수체계까지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민영화땐 수십조 준비금 숙제
산재보험 운영을 민영보험사에 위탁, 전문성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보험사의 오랜 바람이다. 오는 7월 관련법령 개정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신정부의 의지도 공론화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그러나 새로운 요율체계 구축과 기발생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현재 산재보험 기발생 미지급 보험금의 추정치는 30조∼50조원 내외.
책임준비금이 현재 수조원 정도밖에 적립돼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30조원가량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영보험사가 산재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요율체계 시스템을 도입함은 물론 정부가 기발생 미지급 보험금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안과 책임준비금을 수십년에 걸쳐 적립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 민영보험사가 맡고 있는 부분적인 클레임 서비스나 재보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산재보험의 민영화의 길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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