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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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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한국타이어 사법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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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달말 검찰에 넘겨
1년 반 동안 직원 15명이 돌연사한 한국타이어가 산업재해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한국타이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554건은 명확하고 중대한 데다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검찰에서도 분명 기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송치 대상은 회사와 산업재해를 묵인한 관리자를 비롯해 경영진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안전관리자 7~8명에게 이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조만간 이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오는 24일까지 예정한 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를 이번 사건과 병합해 이달 말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한국타이어는 183건의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고 유해물질 노출을 줄여주는 국소 배기장치를 일부 작업장에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 질병 가능성이 있는 297명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직원 15명 돌연사와 관련해 한국타이어는 직접적인 책임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이달 말 돌연사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회사 책임을 확정할지라도 해당 직원 유족에게 산재보험 보상금이 지급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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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8:20: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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