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산추련 |
|
 |
|
사업주 지시받는 퀵서비스맨은 근로자" |
|
10/25 08:00
퀵서비스맨이 사업주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고 자신이 유지·관리 비용을 대는 오토바이로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25일, 오토바이로 물품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한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급여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행한 오토바이 배송업무는 배송지와 수량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사업주 정모씨에 의해 결정됐고,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했다"며 "최씨는 정씨의 업체에 고정적·계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정씨로부터 직접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지만 배송료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공제된 나머지 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금은 사실상 성과급, 또는 능률급의 성격을 갖는 보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의 비용만으로 오토바이를 유지·관리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4대보험 가입도 안된 상태였지만 이는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퀵서비스배달업체에서 배송기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난해 1월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 배달을 나갔다 좌석버스와 충돌해 머리가 크게 다쳤다.
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달라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공단은 "최씨가 소속된 업체가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이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반려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