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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위험 일반인 피해 '무방비'...서울역 기준치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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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기자 / 2007-10-17 19:03]
석면취급 노동자보다 일반인의 석면 암 사망자가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과 남영역이 환경부 석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석면 취급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국가암사망 DB를 조사한 결가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사망자가 최근 6년간 모두 18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21명에서 2005년 45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 한편 같은 기간동안 노동부의 산재보험 자료에 따르면, 석면으로 인한 사망 노동자는 총 33명으로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ㅏ났다.
이는 석면취급노동보다 일반인의 석면 피해에 더 취약하다는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김의원측은 "최근 7년간 국내에 수입된 석면 수입량은 2000년 4만1000톤에서 매년 증가 2006년 5만6000톤에 달했지만 정부당국의 관리는 소홀해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석면 원료나 함유제품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들 제품들이 일반인들의 생활공간에서 사용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크다는 지적이다. 일반인의 석면 피해가 증가하는데는 일상생활 곳곳에 석면관련 제품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정부의 공식입장은 1993년 국내에서 생산된 석면은 없다"는 것. 그러나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01~2006년 5118톤의 석면이 채굴됐고, 대부분 벽돌공장과 세라믹공장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부가 석면 취급 노동자 건강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993~2007년 총 623명 노동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지급했는데, 이중 석면암 사망자 33명 중에 건강수첩을 지급받은 사람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석면사업장이 159개에서 석면농도를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은 총 34개 사업장으로 이중에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지 못한 사업장은 21개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노동부의 석면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준이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사업장 중에서는 허용기준치에 880배를 초과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서울역과 남영역은 환경부의 다중 이용시설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사용되는 석면 제품의 82%는 석면슬레이트, 천정판 같은 건축 자재가 주를 이루며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패드 같은 자동차 부품도 1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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