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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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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은 특수고용직보호법(특고법)을 어떻게 생각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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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노동 관계법령의 일부 적용에 52.2%가 반대하고 있었다.
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들은 주로 세금 부담의 증가(38.7%)를 이유로 꼽았다. 35.6%는 자유로운 형태의 근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실적에 따른 고소득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도 21.1%였다.
찬성한다고 답한 227명 중 55.9%는 노동 관계법령 중 4대 보험 적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 설립 및 교섭권한 부여(21.1%) △사업주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제한(13.2%)을 꼽았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또는 위촉계약 형태인 현재 계약방식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82.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업무상 애로사항은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미적용(52.2%)이 가장 많았고 △자기계약 및 대납(31.4%)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불가(22.2%) △일방적인 부당해촉(18.6%)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5일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당한 해촉 및 영업목표 강제를 금지하고, 산재보험 적용 등 경제법적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3.2%에 불과했고 '들은 적이 있다'는 대답은 68.8%로 조사됐다. 나머지 18.0%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 같은 경제법적 보호대책이 근로조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8.6%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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