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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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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검사, 꼭 필요한 항목만 ‘맞춤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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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특수건강진단이 사업장의 유해물질 특성에 맞게 개편된다. 현행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유해물질 종류와 관계없이 빈혈·간기능·요검사 등 획일적으로 시행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벤젠이나 노말헥산 등 신경계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177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경계통 장애를 초래하는 노말헥산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경계 검사가 실시되고 석면 등 폐암유발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는 CT 검사가 추가되는 식이다.
또 소음이 많은 곳에 근무하는 근로는 청력 검사를 받는 대신 요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는 안 받아도 된다.
노동부는 또 산재예방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업주가 5년 이내에 보조받은 시설이나 장비의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측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출기준초과보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개편은 2009년부터, 나머지 항목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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