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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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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스트레스 자살' 병원측 배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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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13 15:15
【광주=뉴시스】
병원 내 언어폭력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에 대해 병원측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승휘 판사는 13일 '비인격적 대우가 너무 힘들다'며 지난 2005년 11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 전모씨(당시 26.여)의 어머니 고모씨(52)와 3남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고씨에게 1600만원, 3남매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수술실 발령 이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데다 수술기구 세팅을 잘못하는 등 업무 중 실수에 대해 의사와 선배 간호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을 뒤 정신과적 질환을 앓게된 점, 병원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근무부서를 변경해 주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병원에 근무한 다른 간호사들에 비해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약한 점이 정신질환을 앓게된 하나의 원인인 점을 참작해 병원측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존재하는 전 근대적 상명하복식 관계와 하급자인 간호사에 대한 일부 의사의 모욕성 발언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에 대한 책임 일부가 사용자인 병원측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릇된 관행을 개선토록 유도한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전씨가 자살한 이듬해 전씨의 죽음을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했으며, 광주노동청은 이 병원에서 2년새 4명의 직원과 간호사가 잇따라 자살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또 보건의료노조와 원진재단 부설 노동환경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이 병원 간호사 323명을 상대로 병원 내에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81.2%가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53%가 '욕설 등 폭언을 경험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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