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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직업훈련비 지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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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6일 (월) 06:01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받는 '직업훈련비'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6일, 방글라데시 국적의 S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직업훈련비용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단이 직업훈련사업으로서 사실상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비용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의 직업복귀 촉진 지원 규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관계 법령에서 산재 장애자에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의 내부 지침에 '외국인 근로자는 비용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돼 있기는 하나 법령에 의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공단의 규정과 이같은 내부 지침을 같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S씨는 1998년 2월 척추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요양을 했으나 치료 후에도 8급 2호의 후유장애판정을 받았다.
이에 S씨는 지난해 6월30일 공단에 관련 서류를 갖춰 직업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공단은 "외국인은 체류자격의 합·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대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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