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과음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회식 중 과다한 양의 술을 마시다 숨진 신아무개씨의 아내 김아무개씨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회식 중 술집에서 약 50m 떨어진 거리를 걸어나와 소변을 보다 과음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담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라는 팀장 지시를 거부하고 회식 자리에 불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식 자리 참석은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가 회식자리에서 나와 소변을 볼 때 과음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이며 김씨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는 회사 차원의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회식 도중에 발생하는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와 업무 간의 관련 범위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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