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집회참석 ‘출장업무’로 판단”
지난해 11월 농민집회에 참석했다가 날아오는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한 농협노조 배아무개 조합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농 주최로 진행된 농민대회에 참석했다가 날아오는 돌에 맞아 뇌경막상 혈종, 두개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순창농협 배아무개 조합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지난달 20일 결정했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의 조경진 보상부 주임은 “농협이라는 사업장 특성상 그동안 사측이 농민집회 참석을 지원해 왔다”며 “공단은 배씨의 집회 참석을 ‘출장 업무’로 보고,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단의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은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제3의 국가기관이 경찰의 일상적인 폭력행사를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는 “배씨는 집회 당일 경찰의 진압으로 인해 시위 대열에서 밀려나던 중, 경찰이 던진 돌을 맞아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며 “이는 배씨가 평상적인 노조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권 노무사는 “농민운동과 밀접히 연관된 농협에서 근무하는 배씨가 이날 집회에 참석한 것을 ‘출장 업무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으나, 단순한 출장 재해라면 공단이 산재 결정을 내리는 데 6개월이 넘는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다”며 “노조 활동 중 돌에 맞은 사고를 최초로 산재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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