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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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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재보험 투쟁은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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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산재보험발전위 출범 이후
노동부차관 면담 요청…“민주노총 배제에 대한 노동부 대책” 촉구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가 지난 23일 출범하고 29일 워크숍을 갖는 등 본격적인 산재보험제도 개선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민주노총이 노동부차관 면담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산재보험제도 개악저지 투쟁에 나섰다.
2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제도 개선 논의가 노사정위로 옮겨지게 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최근 김성중 노동부차관과 6월1일 면담 요청에 나선 상태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민주노총 배제를 가져 온 일방적인 논의구조 변경에 따라 ‘공공의 협약’을 위반했다고 이번 사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부차관 면담을 통해 노동부의 ‘공공의 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민주노총의 의견수렴을 위한 대안 제시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민주노총을 배제시킨 만큼 민주노총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대답도 내놔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지난해 제출한 산재보험 개정안에 덧붙여 추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위 논의를 8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9월 입법안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7~8월 집중적인 산재보험제도 개악저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7월5일 (가칭)‘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선포식’을 갖고, 민주노총 및 산재환자를 배제한 이번 산재보험제도개선 논의에 대해 적극 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어 8월25일 전국 동시다발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투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현재 확정한 상태다. 그리고 9월 노사정위가 산재보험제도 개정안을 내놓게 된다면 이에 대한 입장 표명과 산재보험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부차관 면담시 최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하고 협의회로 일원화하는 것 등에 반대한다”며 입법예고안 변경을 촉구할 예정이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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