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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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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개선 논의구조 왜 바뀌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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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노사정위로 논의구조 변경에 민주노총 '당혹'
최근 산재보험제도 개선 논의가 노사정위원회로 옮겨지게 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갑작스럽게 결정된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위는 지난 4일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내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를 꾸려 논의돼 오던 산재보험제도 개선논의의 틀이 갑작스럽게 노사정위로 바뀌게 됐다.<본지 5월8일자 참조>
민주노총 “아무런 통보도 못 받아”
그러나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에서 논의해 온 민주노총은 이번 결과에 대해 일절 통보받은 바 없다며 사실상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결과적으로 수년간 노사정위에 불참해 온 민주노총으로서는 이번 결정으로 산재보험제도 개선논의에서 배제되게 된 것이란 주장이다.
민주노총이 9일 낸 성명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 3월20일 노동부가 ‘산재보험제도 개선 관련 노사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양대노총, 경총과 함께 산재보험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했다”며 “이어 4월5일 양대노총과 경총, 중기협, 노동부가 참가한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 1차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협의회 운영기간과 구성범위, 참가조직에서 의제를 각각 제출하고 합의제에 기초해 산재보험제도개선방향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5월4일 노사정위에서 산재보험발전위를 설치해 8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본위원회 뒤) 노동부 책임자로부터 ‘윗선에서 추진된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다, 미안하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서 노동부가 실질적인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의지가 전혀 없으며 민주노총을 배제하기 위한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은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자를 공개하고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렴할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한 톤으로 노동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노사정위 참여 결정 남아”
이같은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노동부는 “노사정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정호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은 “이번에 노사정위가 개편되면서 의제별 논의를 하게 돼 그 속에서 노사의견을 수렴하는 게 낫다고 보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에서 결정했다”며 “민주노총이 가급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가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부에서는 장관이 주재하는 ‘현안조정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동부의 설명에도 의문은 남는다. 당초 산재보험제도 개선논의의 틀을 노사정위로 옮기자고 처음 제기한 측은 한국노총이다. 그러나 논의 초반 민주노총의 배제 문제가 걸려 한국노총이 이 주장을 꺼내지 않고 대신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에서 협의회 운영기간과 구성범위 등을 논의해 왔다는 게 양대노총 공통의 설명이다. 또한 당시 노사정위 대신 별도의 노사정 논의틀이 구성되다면 민주노총은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도 역시 양대노총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난 4월28일 노사정위 상무위 간사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기존의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는 실무자급 논의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으나 노사정위로 옮겨오면서 참석자급을 높이는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배경이 있었다”며 “민주노총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그동안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에서는 대표자급 참여 결정이 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왔다”며 “노사정위에서 단위가 높아지는 것이라서 논의구조의 변경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사무총장은 이어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제5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노사정위 개편방안 논의 시 한국노총이 명칭변경을 요구한 것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산재보험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민주노총의 결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차관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렴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면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노동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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