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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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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이어진 접대도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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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06-05-08 17:18]
법원, 공무원 접대·회식 음주 중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저녁에 시작된 접대성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더라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광고대행사 직원 원 모씨가 “접대를 위해 술을 마시다 다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입장에서는 시간이 늦었다고 먼저 술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고 비용도 모두 법인카드로 치른 점을 보면 새벽 4시를 넘긴 술자리도 접대 업무가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음주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불가피한 음주나 회식중 또는 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다 당한 사고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지난 4월 지역주민과 점심을 먹던 중 평상에서 떨어져 숨진 면사무소 직원 함 모씨의 유족이 “음주 후 사고당했다는 이유로 보상금 절반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육군 모 군단 소속인 이 모 소령은 지난 2000년 12월29일 부대에서 체육행사를 마친 후 송년회식에서 상관들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부대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갑자기 쓰러져 지나가던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 소령의 유족은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씨가 회식에서 어쩔수없이 음주를 하게 된 점과 당시 결빙된 도로 상태와 사고차량의 운전부주의 등이 사고발생의 원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사무관 시보였던 강 모씨는 지난 2001년 송년 회식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숨졌다. 강씨 유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식 참석자 중 나이가 가장 어렸던 강씨는 수습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직장 분위기상 다른 사람이 권하는 술잔을 거절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당시 정황에 비춰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만큼 피고는 유족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음주로 인한 간질환 산재판결 승소는 어려워 = 법원은 업무로 인한 과도한 음주나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결을 폭넓게 내리고 있다.
하지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실체가 보이지만 순환기나 소화기 질병, 허리디스크와 같은 질병은 업무나 음주,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따지기 쉽지 않다. 또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 관련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최근 발표된 ‘간암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분석결과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음주로 인해 간질환이 악화됐다고 제기된 소송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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