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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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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행사 중 음주 사망' 공무원에 보상금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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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행사 회식 음주 어느 정도 용인되고, 공무원 주의 의무 현저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친목행사에 참석했다가술을 마신 뒤 사고로 숨졌다면 산재 보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의 한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김모씨는지난 2004년 10월, 주민들과 함께하는 체육행사에 참석했다.
행사 도중 몇 차례 술잔이 돌았고,김씨는 술에 취한 채 음료수를 나르다 발을 헛디뎌 2.5m 높이의 평상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에 김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산재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보상금을 절반 밖에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불가피한 사유없이 음주했거나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김씨 사망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에게 묻기는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음주와 무관하지는 않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행사 회식의 음주는 어느 정도 용인되는데다 평상 주변이 위험하다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가 공무원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보상금을 절반으로 낮춘 공단측의 결정은위법하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 iron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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