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운전석, 장시간 운전이 병을 부른다
택시기사 뇌심혈관계질환 산재발생비율, 전체 노동자의 3.5배
반신불수가 되거나 증세가 악화되면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인 뇌심혈관계질환이 택시기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뇌졸중, 뇌출혈, 심장마비, 심근경색 등으로 대표되는 뇌심혈관계질환 발병률이 택시기사의 경우 전체노동자 평균보다 3.4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13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사납금으로 대표되는 기형적 임금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 △교대 근무 등으로 초래되는 직무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질환을 초래하거나 발생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그림1>
12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는 이같은 연구 결과를 알리고, 대책을 모색하는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및 개산방향을 위한 토론회’가 민주택시연맹,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동기본권 실현 국회의원 연구모임 공동 주최로 열렸다.
택시기사 뇌심혈관계질환 산재발생비율, 전체 노동자의 3.5배
민주택시연맹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경기 6개 택시사업장 조합원 362명과 전국 44개 사업장노조 대표를 상대로 설문조사 하고, 기존 산업재해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는 자못 충격적이다.
기존 산업재해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정돼 산재보험 처리된 택시기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전체 노동자 산재 처리율 평균과 비교해 봐도, 97년 약 2.6배 차이 나던 것이 2002년에는 약 3.45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또한 2003년 근로복지공단에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산재신청(승인·불승인 포함)된 3,032명의 사례를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1만명당 1.33명, 건설업은 1.53명, 제조업은 3.42명 수준인데 반해, 택시업종의 경우 1만명당 13.14명 수준으로 산재 신청률 자체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느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에 택시기사들이 막무가내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유독 택시기사들에게 심혈관계질환이 자주 발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뇌심혈관계질환은 쉽게 말해 ‘과로’로 인한 병입니다. 흔히들 과로사로 누가 죽었다고 할 때, 과로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이 뇌심혈관계질환입니다. 택시기사들의 경우 교대근무를 통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직무스트레스가 발병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건강실태조사를 직접 담당한 임상혁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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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 소장은 일반적인 경우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운동부족 등이 뇌심혈관계질환을 부르는 원인으로 작용하나 택시기사는 예외적 경우라고 지적한다.
“산재 처리된 뇌심혈관계질환 환자들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일반 성인남성과 택시기사의 흡연률이 비슷한 수준이고, 음주율은 오히려 성인남성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택시기사의 경우 ‘노동환경의 변화’에서 높은 발병률의 원인을 짚어낼 수 있는데요. 실제 88년부터 2000년까지 노동시간은 평균 15.7% 증가했고, 임금은 전체 산업 증가율의 54%에 불과한 155%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임 소장은 전 산업이 단축해가고 있는 와중에 택시업종만이 유독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연장근로를 해서라도 낮은 임금을 보충해야할 만큼 택시기사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오늘 연구결과를 보면 전체노동자보다 택시기사들의 뇌심혈관계질환 발병률이 3.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 됐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자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된 경우, 질환을 인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경우 등을 포함하면 적어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이 ‘병’을 부른다
그렇다면 택시업계의 노동환경이 어떤 지경이기에, 택시기사들이 ‘목숨’을 담보로 도로를 누비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4개 사업장 중 12곳만이 월급제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장은 월급제와 사납금제, 도급제 등을 혼용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월급제냐 아니냐에 따라 임금이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는데, 월급제를 시행할 경우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택시노동자가 전체의 40% 미만인데 반해,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 100만원 미만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림5>
또, 근무형태별로 보면, 18개 사업장은 1일 2교대(12시간 맞교대)를, 23개 사업장은 1일2교대와 1인1차제(교대자 없이 매일 연속근무) 혼용, 3개 사업장은 격일제(24시간 단위로 맞교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제를 근간으로 한 근무형태는 자연스럽게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 택시노동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261.1시간으로 파악됐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전체 산업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98.3시간이며, 제조업은 평균 207.2시간,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207.2시간으로 조사된 바 있다.<그림 6> 택시기사의 경우 가히 ‘살인적’인 근로시간이라 부를 만하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뇌심혈관계질환 발생률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그림3,4> 설문조사 결과 월급제를 시행 중인 12개 사업장에서 2003년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한 비율은 1만명당 38명이었던데 반해, 사납금제 등 혼합임금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1만명당 105명꼴로 질환이 발생했다.
근무형태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1일2교대를 시행하는 18개 사업장에서는 1만명당 61명꼴로 질환이 발생했으나, 격일제와 복격일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23개 사업장에서는 1만명당 107명꼴로 질환이 발생했다.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노동강도가 심화될수록, 질환 발병률도 동반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뜻이지요.” 임 소장의 지적이다.
근골격제·전립선 질환도 심각한 수준
한편, 택시기사들은 뇌심혈관계질환 외에도 △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전립선 질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음이 확인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임금이 40만원 이하인 택시기사의 80%가 스트레스 ‘고 위험군’으로 분류됐고, 70만원 이상 100만 미만으로 지급받을 경우는 42%, 100만원 이상일 경우는 30%가 고 위험군으로 분류돼 임금이 낮을수록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간에 대한 압박, 증가하는 업무부담, 책임감, 육체적 부담 등의 노력에 비해 수입, 존중, 지위, 직업의 안정 등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택시기사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화기 증상을 포함한 기타 증상의 빈도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운전의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근무함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의 발병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결과 근골격계 증상 유병율이 임금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는데, 월급제의 경우 증상 유병률이 약 25% 수준으로 조사된데 반해, 사납금제의 경우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설문에 응한 택시기사 80% 이상이 비뇨기과 진료가 필요한 수준의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소장은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가 전립선을 압박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소변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트레스와 긴장 등으로 회음부 및 골반근육 등이 경직돼 배뇨기능 말초신경전달체에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전립선 질환 발병 원인을 설명했다.
택시기사 건강권 악화, 국민 생명 위험요소로 작용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택시기사들의 건강실태와 교통사고 발생률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장시간 운전은 피로도 증가와 집중력 저하로 나타지고,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반택시(법인택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노동환경이 열악할수록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
실제, 설문에 응한 44개 택시사업장의 사고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월급제 사업장의 사고율은 19.4%, 사납금제 사업장의 사고율은 23.1%로 조사됐다. 또한, 1인2교대 시행 사업장(19.89%)보다 1인2교대+1인1차제(26.72%)나 격일제(20.6%)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택시기사일수록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성’이 높게 발견됐는데,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임 소장은 “공격성의 증가는 안전운전행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사고의 원인은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 그 해결책 마련에 있어 정부나 사업주의 노력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도 “높은 질병률과 사고율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 제도 개선책등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위원장은 “법인택시로 인해 1일 150명 이상, 연간 5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현실은 정부가 즉각적인 예방책을 마련해도 늦을 정도로 국민생명에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선 정부는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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