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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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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건 방치 패소, 위자료 지급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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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05/11/29 10:06
【서울=뉴시스】
변호사가 수임 사건의 1심 판결 후 항소 신청 기한이 지나도록 사건을 방치해 결국 패소에 이르게 했다면 의뢰인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신용석 판사는 29일 산재 소송을 냈다 패소가 확정된 정모씨(58)가 "소송대리인의 과실로 상급심 소송 기회를 박탈당해 패소했다"며 변호사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에 대한 세심한 조언이나 설명을 하지 않은 피고로 인해 원고가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은 위임사무가 판결확정시까지 되어 있다면 소송 종료 후에도 의뢰인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1년 10월경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요양 신청을 냈으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받고, 2003년 1월경 문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 기간인 2주가 지날 때까지 사건이 방치돼 9월경 패소가 확정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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