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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환노위, 산재시 우선 요양급여 지급 등 28개 다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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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2005-11-24 09:24]
국회 환경노동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8개의 안건을 상정한다. 환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건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긴다. 법안소위는 28일과 29일로 예정돼 있으며, 환노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다뤄지는 28개 법안 가운데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과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교원노조법 개정안’,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노사정위 폐지법안’ 등이 주요 쟁점법안이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단병호)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 뼈대이다. 근로기준법은 현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단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기법이 전면 적용돼야 하지만 당장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고보호,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생리휴가와 육아시간 보장만이라고 적용하자는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노동자들이 취업규칙을 손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재 노동자와 산전후 여성노동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산재보상보험법(단병호) = ‘산재보상보험심사평가원’ 설치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산업재해 여부를 심사하고,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이 모두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돼 있어 산재노동자들이 제대로 요양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개정안은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기관(근로복지공단)과 산재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관(평가원)을 분리시켜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치료가 강화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개정안은 1차적으로 산재 여부를 진료의사가 판단하게 하고, 산재로 판단한 진료의사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러한 의견은 그간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들이지만 정부쪽에서는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정부쪽에서는 우선 요양급여를 지급했다가 산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이미 지급된 급여를 회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이목희) = 지난해 11월 제출한 법안으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뼈대이다. 이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노사관계 로드맵에도 포함된 내용이어서, 이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조법의 근로자 정의를 “임금·급료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진 자”로 바꿔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도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재직 근로자’로 해석하며, 사업장 단위노조의 경우 사업장에 재직하는 노동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한정했다.
◇ 교원노조법(이목희) = 교수노조를 합법화시키는 개정안으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법 적용 대상인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원’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까지로 확대해, 교수노조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단협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노사정위 폐지법(정두언) = 지난 1999년 설치된 노사정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다. 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노사정위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매년 37억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노사정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노사정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단병호 의원은 현재의 노사정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노사정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펴 왔다.
◇ 산업안전보건법(김영주) = 중대 산업재해 현장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다수 사업장에서 노동부의 원인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산재 현장을 청소하는 등 훼손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원인을 밝히기 힘들고 은폐돼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산재 책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앞으로 산재 원인조사와 책임 규명이 명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재 사후처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산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노위 안건
안건 대표
발의 안건 대표
발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여옥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병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병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경숙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애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숙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수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병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병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병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병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종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미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정두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
조상기 westa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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