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계층간 건강불평등 뚜렷"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위험이 정규직의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6일 발표한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정책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상용직을 기준으로 할 때, 임시 및 일용직 노동자의 사망위험은 3.0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주는 상용직 노동자의 0.98배에 그쳐, 종사상 지위가 사망률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이 이밖에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들과 사망률 불평등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못 배우고 가난할수록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졸 이상 학력 노동자에 비해 고졸은 1.3배, 중졸은 1.42배, 초교졸은 1.71배, 무학은 2.21배로 사망 위험이 높았고, 비육체노동자에 비해 육체노동자의 사망 위험은 2.73배 높았다. 또 월 가구소득이 250만원 이상에 비해 200만~249만원은 1.02배, 150만~199만원은 1.31배, 100만~149만원은 1.97배, 50만~99만원은 2배, 50만원 미만은 2.37배로 집계돼 소득이 낮을수록 사망도도 크게 증가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 사망요인, 건강상태, 건강행태, 의료서비스 이용 등 모든 부분에서 사회경제적 계층간에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면서 “특히 만성질환유병률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반면 의료비지출 경향은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구원은 “공공의료가 취약하고 의료비부담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비 지출부담이 건강형평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함께 1999~2003년 5년동안 통계청 사망자료를 이용, 30세 이상 남녀 5,607명의 사망률 차이를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치지표별로 상대위험비를 산출해 분석 비교했다고 밝혔다.
4.26 매일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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