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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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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4년 보험급여현황 및 5년간 건강보험 재정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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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시급”
감기-암 진료비 격차 2배 이상 여전…노인진료비 가파른 증가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 감기 진료비는 2조1,55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21% 감소한 반면 암 진료비는 9,12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3% 증가했다. 그러나 감기와 암상병간 진료비 격차가 여전히 2배 이상 돼 고액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난해 보험급여현황을 포함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추세의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비급여 제외, 보험자+본인부담)는 22조3,55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9% 증가했다. 건강보험 지원규모(보험급여비)는 16조989억원으로 9.6% 상승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은 2003년부터 당기수지 흑자(1조794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누적수지(767억원, 당기수지 1조5,678억원)까지 흑자로 돌아선 상태다.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전체 진료비 중 암이 차지하는 비중(9,124억원)은 점차 증가하고 감기에 소요되는 재정(2조1,550억원)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감기가 암보다 2.3배 더 높은 수치로 전년도의 2.6배 격차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나 큰 폭은 아니다.<그래프 참조>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급여비가 증가한 반면 경기 악화 등으로 감기환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종합·대학병원의 경우 암 외래환자의 환자본인부담율이 기존 50%에서 20%로 감소된 바 있어 급여비 증가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환자부담 경감으로 작용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암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기 때문에 암환자의 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대만의 암환자 등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상병보장제도’와 같이 암환자의 부담을 제로(0)에 가깝게 덜어주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진료비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5조1,09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9% 증가했다. 이는 전체 진료비 증가율 8.9%의 2배 가까이 되며 2000년 2조2,893억보다 123.2%나 증가한 것이다.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2.9%로 2000년 17.4%에 비해 5.5%p 증가했다. 이 역시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행을 엿보게 하는 것으로 최근 논의가 되어 온 노인요양보험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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