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2백여명 '의료비 심사 일원화 반대' 국회 농성…건강권 보호방안 촉구
산재노동자 200여명이 3일 오후 5시 현재 국회에서 이틀째 농성 중이다.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입법 추진 중인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 방안에 대해 “산재 요양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산재노동권생존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산재노동자들로,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국민의료비 심사 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의 방청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공청회 내용에 반발해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장기간 치료와 요양, 재활훈련 등을 요하는 산재환자들에 대한 이해 없이, 국민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료수가만을 단순비교 해, 동일질병 동일수가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며 “환자마다 상해를 입은 부위나 정도, 쾌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법안을 준비 중인 국회의원들은 ‘나이롱 환자’,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경영계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과잉진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부의 도덕적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철 공대위 민원실장은 “특히, 산재는 치료에서부터 재활, 직업복귀까지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산재노동자들은 치료만 받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진료비 삭감만을 불러올 심사체계 일원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산재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호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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