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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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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탱크 수리 사망자 업무재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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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탱크 수리 사망자 업무재해 인정
분뇨탱크 내부수리만 15년 동안 해오다 건강이 악화돼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송진현 부장판사)는 4일 “분뇨탱크에서 암모니아 등 각종 유독가스를 마시며 일해 온 남편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숨졌다” 며 박모씨(35·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최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은 분뇨탱크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일하면서 각종 중금속과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혈구감소증과 간부전 등이 발생했거나 원래 앓고 있던 간질환이 악화돼 숨졌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남편이 음주·흡연 습관이 있었고 간질환을 앓고 있었던 만큼 업무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2005.3.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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