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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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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업무상 재해' 인정 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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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근로자의 신분에 관계 없이 사회보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일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돼 일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중국동포 윤모씨(40)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 요양을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가 누적돼 원고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거액을 주고 얻은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사정으로 기존에 있던 고혈압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일을 했던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장이라면, 업무로 인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 처와 함께 2001년7월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을 전전하던 중 지난 2003년6월 대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다 갑자기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4월 같은 법원의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불법체류 중 임금 체불 스트레스로 뇌경색에 걸려 쓰러진 중국동포 김모씨(54)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머니투데이]2004/12/01 05:35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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