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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법원 잇단 솜방망이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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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최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재사고와 관련, 해당 공장관계자들이 검찰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거나, 구속 이후 손쉽게 풀려나고 있다.
1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서의 화재조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법정구속된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모(60)씨에 대해 지난 3일 보석신청을 받아 들였다.
해당 법원은 김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위해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중형이 아니다" 는 이유다.
이로 인해 김 전무는 또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무는 이에 앞서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울산구치소에 수감토록 했지만 1심 판결 전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풀려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4월에 발생한 태광산업 울산공장 화재사고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의 출입을 막고 증거가 되는 카메라를 지우는 등 화재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이날 사고로 근로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화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달 14일 울산지법은 지난해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EP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박모(65)씨 등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인 징역 2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 때문에 산재추방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 정서와 반대로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노동 전문가는 "관리 부실 등에 따른 대형사고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일반인들의 상식선과는 달라 아쉽다"고 토로했다
you00@newsis.com [2012-07-16 13: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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