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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률 5년 연속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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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률 5년 연속 하락
"산재보험법 개정하라" 여야 의원들 한목소리 … 복지공단 국감서 질판위 제도개선 주문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산업재해 인정률이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2006년 91.4%였던 산재 인정률이 해마나 하락해 올해 6월 88.5%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업무상질병 산재 인정률은 53.4%에 불과했다. 지난 2006년 업무상질병 산재 인정률이 68.6%임을 감안하면 5년 사이 15.2%포인트가 감소했다.
업무상질병 중 대표적인 과로성 재해인 뇌심혈관계질환은 18%만 산재 인정을 받았다. 질판위가 신설되기 전 2007년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 인정률은 43.7%였다. 직업성 암의 경우 2008년 21명, 2009년 17명, 2010년 31명이 산재로 인정됐다.
그러나 폐암을 제외한 다른 암의 산재 인정률은 한 해 10명 수준에 그쳤다. 독일·영국 등의 선진국이 한 해 1천명가량을 산재로 인정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질판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질판위 판정결과가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예컨대 올해는 서울의 인정률이 가장 낮고 광주가 가장 높았는데, 두 지역의 차이가 무려 23%나 됐다. 지역별 질판위의 구체적 심의 및 인정기준이 상이하고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질판위가 생긴 후 산재 인정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며 "현장에서는 산업의학의가 있어야 이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질판위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질판위를 경영마인드로 운영하다 보니 산재환자들을 소송으로 내모는 등 사회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질판위 운영상 사건 평균 처리시간이 10분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서면구술과 현장채증을 함께 진행하는 등 판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경 의원은 "산재 인정률이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질판위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이 흘렀음에도 정부가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책임방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산재 폭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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