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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 산재 사전승인 절차 폐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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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 산재 사전승인 절차 폐지해야"
임준 가천의대 교수 '삼성백혈병 통해 본 산재법 개정 토론회'서 주장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노동자의 산재신청을 의료기관이 대리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는 27일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건강연대·참여연대와 이미경·정동영·홍영표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임 교수는 “이번 삼성백혈병 판결은 산재보험을 선별적 복지로 접근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배제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 사건"이라며 “산재보험을 모든 이들이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 사회보험 원칙을 적용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의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환지인지 산재보험 적용환자인지를 분류하고, 산재보험으로 분류될 경우 환자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산재환자에게 전가됐던 산재 입증책임도 근로복지공단이나 제3의 기관이 책임을 입증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모든 의료기관이 산재보험에 지정되는 당연지정제도를 실시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재해노동자 간에 주요한 갈등 요인이었던 자문의제도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란 반올림 공인노무사도 “근로복지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명백한 자연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산재를 인정하면 재정을 감당할 수 없어 산재로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재정부담이 걱정이라면 재정확충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아야지 0.1%에 지나지 않는 직업성 암 승인율을 방치한 채 아픈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노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본다’는 시행규칙을 상위법 조문으로 승격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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