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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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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업무상 음주 후 실족사, 업무상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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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음주 후 실족사, 업무상재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실족사했더라도 업무에 관련된 술자리였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19일 전남 여수 LG화학에서 근무하다 숨진 직원의 부인 김아무개(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남편이 회사 직원과 가진 술자리 면담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지 않고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면담 중 과음이 주원인이 돼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록 1·2차 면담이 사내가 아닌 술집에서 이뤄졌고, 친목도모의 목적도 일부 겸하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어 술자리 면담과 실족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를 해 온 김씨 남편은 지난해 10월 업무분담 및 인원 재배치 등의 문제로 회사 직원들과 3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주점 앞 도로 낭떠러지에서 추락해 12일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이후 김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근무시간 이후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부서원과 만나 음주를 한 것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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