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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허위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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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허위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
19일부터 '과태료 즉시 부과원칙' 담은 산안법 시행령 시행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회 이상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가 산재를 거짓으로 보고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원청회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할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을 방치하면 안전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는 19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명시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없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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